트위터를 통한 즐거운 경험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을 진행하는 민경욱 기자님과 트위터를 통해 소통한 적이 있었다. 토론 주제에 대한 트윗이었는데,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해 리플을 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방송이 되었다. 미리 알게되어 나름 감사의 트윗을 드렸고, 리트윗도 받았다. 트위터를 통한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kbs 민경욱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직접 경험이 트위터를 더 매력적이게 하는 것 같다.

 

 

토론은 역시나 쟁점을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산업이 우선이냐? 소비자 권리가 우선이냐? 정부 정책 조율은 안되는가?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은 계속 되풀이되고만 있었다. 토론시 이창연 회장이 제안한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범적으로 1~3년 정도 해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조사 통계를 내어서 도서정가제의 정확한 기준을 내보자는 의견은 가장 귀에 담을 만한 의견이었다.

 

 

 

제 2019회 열린토론       
            '다시 불붙는 도서정가제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출판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도서정가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인데..
규개위는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 할인율을 직접 가격할인과 마일리지,
할인권 등 경품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규개위의 조치에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들은 지식문화산업을 시장의 논리에
팽개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온라인서점과 시민단체들은,
도서정가제는 시장경제에도 어긋나며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애초에 문화부는 온라인 서점들의 변칙할인을 차단하고
사은품이나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출판유통 확립과 중소서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도서는 냉장고나 TV와 같은 가격경쟁상품이 아닌,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치경쟁상품이므로
가격경쟁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도서 또한 시장경제 논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온·오프라인 서점 대표와
출판업계 전문가, 소비자를 대신한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도서정가제의 자세한 내용과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출연자 (가나다순)

김자혜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 회장
조유식   알라딘 대표/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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